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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블록체인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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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고도화된 초연결사회로의 진입과 다양한 사회적 원인에 기인한 비대면현상의 가속화는 현실과 가상의 공간에서 취득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국가권력과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정보독점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공적 및 사적 분야에서 정보격차 내지 불평등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시대의 정보독점과 지나친 정보집중의 고착화현상은 개인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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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der fortschrittlichen hypervernetzten Gesellschaft und dem beschleunigten Phänomen des ‘Untact’intensiviert sich das Informationsmonopol des Staates und einer kleinen Anzahl multinationaler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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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주주의의 의미와 전통적 실현형태
Ⅲ. 독일의 코로나19 관련 주요법률과 쟁점
Ⅳ. 블록체인에 의한 민주주의의 변화
Ⅴ.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