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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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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조력자살 서비스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전향적인 판단을 하였다. 독일 형법 제217조는 조력자살을 업무상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는 업무상 이루어지는 조력자살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 형법 조항은 2015년에 통과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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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February 2020 that the provision of the Criminal Code prohibiting assisted suicide services was unconstitutional. Article 217 of the German Criminal Code pro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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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생애 말 의료에서 의사조력자살의 헌법적 의미
Ⅲ. 미국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헌법적 판단
Ⅳ. 독일에서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헌법적 판단
Ⅴ. 미국의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추이와 분석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