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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코로나19와 종교적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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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감염자와 사망자의 수가 적지 않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사람의 집합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의 제한과 함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종교적 집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K-방역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미지의 역병에 대한 강력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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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has been more than a year since the pandemic of COVID-19 began. The number of infected and dead is not small. The government is carrying out vaccinations with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such 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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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코로나19와 인권: K-방역 또는 보건독재?
Ⅱ.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Ⅲ. 종교적 집회 제한 또는 금지명령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Ⅳ.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