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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민참여재판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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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법관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는 이상 배심원도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관을 ‘직업’법관과 ‘비직업’법관(배심원)으로 구별하여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101조 제3항에 따라 배심원에게 법률로 법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헌법 제27조 제1항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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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long as the jury participates in the trial and performs a certain role as a judge, it would be reasonable to see the jury as a person who exercises the judicial power of the state. It may be poss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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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배심원의 법적 지위 및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Ⅲ. 심급제도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Ⅳ.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검토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