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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주공화국의 선거 제도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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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한민국은 ‘민주’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고 공화는 ‘지배’가 아닌 ‘가치’의 문제이기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다수를 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지배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넘어 대표자가 공화국의 이익, 국가이익을 위해 통치하였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국가이익을 정향해야만 통합을 말할 수 있고 소속 정당이나 지역의 이익을 정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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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 democratic country, but a democratic republic, and republic is a question of values, not domin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domination is not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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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주공화국에서 통합의 의미
Ⅱ. 국익 중심 통합을 위한 지역구 선거제도의 개선
Ⅲ. 국익 중심 통합을 위한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개선
Ⅳ. 국익 중심 통합을 위한 ‘공무상배임죄’ 신설에 대한 고찰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