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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광역자치단체장 감사권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및 요건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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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현대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적인 구조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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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 guarantees “local autonomy” in Articles 117 and 118, and the local autonomy is the key to democracy and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realize the political pluralism demanded by m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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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도의 이념과 지방자치단체 감사권의 헌법적 의미
Ⅲ. 지방자치단체 감사권의 기능 및 감사권 행사 요건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의 구조
Ⅴ. 비교법적 검토-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Ⅵ. 관련 권한쟁의 사안의 검토
Ⅶ. 결론 - 지방자치단체 감사권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