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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연속과 불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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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사건에서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1948. 7. 12.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하여,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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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in the Case on Emergency Decrees under Yushin Constitution(2010Hun-ba132, March 21, 2013) that “as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it has been ‘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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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5 16 쿠데타의 법적 서사
Ⅲ. 헌법규범 차원의 연속과 불연속
Ⅳ. 법체계 차원의 연속과 불연속
Ⅴ. 국가 차원의 연속과 불연속
Ⅵ.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