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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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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8년 우리 사회를 휘몰아쳤던 미투운동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물음을 던져 주었지만, 2021년 현재 그 물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권력형 성폭력’은 여전히 학계, 정계, 군대 등 사회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대응으로는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이 아닌 성폭력범죄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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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fines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s the right to decide whether or not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and the other party, states that the state should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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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
Ⅲ. 성적 자기결정권의 재검토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