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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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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우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 형벌과 같은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법원이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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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n February 25,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307 (1) of the Criminal Act with the opinion of Judges 5:4 on defamation based on facts. The Const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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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상 결정의 소송경과와 결정요지
Ⅲ. 평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