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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체계상 재산권의 규범적 지위 및 존속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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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내지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로 보고, 입법자의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재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후문에 규정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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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 23 clause 1 of Korea Constitution states, “The property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the legislation”. Korean 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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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연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재산권
Ⅲ.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본 재산권
Ⅳ. 판례에서 나타난 재산권의 규정성과 사적 귀속성
Ⅴ. 기본권의 이중성 관점에서 본 재산권의 특수성
Ⅵ.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조항의 함의
Ⅶ. 기본권으로서 재산권 보호의 존속보장적 의미
Ⅷ.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