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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임기만료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의 절차적 쟁점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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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탄핵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배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탄핵심판에 관하여 논의를 할 때에는 이러한 탄핵심판의 본질과 기능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에 해당 공무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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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mpeachment Trial is a system in which public officials who violate the Constitution or laws are excluded from public offices and held legally responsible, thereby securing the normative power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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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탄핵심판의 의의와 본질 및 기능
Ⅲ. 임기만료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의 이익
Ⅳ. 임기만료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결정
Ⅴ. 입법적 개선 방안
Ⅵ.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