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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기능과 기본권 질서, 헌법개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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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87년 헌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또 현재까지 여러 헌법개정안이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헌법이 우리 헌법사에서 유례없이 장수(長壽)하고 있는 것은 1987년 헌법이 민주화의 헌장으로서 국민적 신뢰가 뚜렷하고, 헌법재판과 헌법학 연구를 통하여 개정 당시의 시대적 한계와 이후 시대의 변화를 헌법의 운영에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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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necessity of the amendment was considered from the beginning on and in fact various drafts were written to date. Nonetheless this constitution has been effective for a long period of over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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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와 서술의 내용
Ⅱ. 기본인식
Ⅲ. 기존의 구상
Ⅳ. 기본권 질서와 구조 및 규정의 개정 방향
Ⅴ. 맺는 말 - 헌법과 헌법개정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