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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상 북한의 지위와 새로운 해석 가능성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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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의 헌법적 지위문제는 통일추진과정에서의 남북관계를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북한의 실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검토 분석하여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새로운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1948년 건국헌법이래도 줄곧 헌법상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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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ssue of North Korea s legal status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to be resolved for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recedents of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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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현단계에서의 북한의 헌법상 지위
Ⅲ. 북한의 헌법상 지위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