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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법상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관한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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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실상 강간범죄는 우리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일 것이다. 이에 각국에서는 강간범죄를 대비한 형법상의 구성요건과 아울러 특별법 등을 통하여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형법 역시 강간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시작하여 각종 특별법 등을 통하여 성범죄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얼마 전 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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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rime of rape is probably one of the most common crimes since the beginning of our human race. Accordingly, each country is seeking preventive measures through special laws as well as th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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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논의상황
Ⅲ. 도입에 관한 일고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