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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죄형균형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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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요구하는 헌법질서는 형벌법규의 내용에 의하여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형벌법규의 내용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잔학하고 가혹한 형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범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형벌은 헌법뿐만 아니라 근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 죄형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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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law demanding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requires realization of substantial justice pursuant to the contents of penal laws. Accordingly, contents of penal laws shall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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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죄형균형에 있어 입법부와 사법부의 재량
Ⅲ. 죄형균형과 죄형법정주의
Ⅳ. 죄형균형의 판단기준
Ⅴ.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