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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령이 적용된 형사사건의 재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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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심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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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ccording to Constitutional Court Act Item 4 of Article 47 enacted as ‘In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 retrial may be requested with respect to a conviction based on the statute or prov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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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결정의 요지 및 쟁점
Ⅲ. 형사소송법상 재심재도 개관
Ⅳ. 대상결정에 대한 검토
Ⅴ. 나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