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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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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을 2020년을 지나 2021년에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위기 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에 해당하기에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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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world, including Korea, is experienc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that started in Wuhan, China in 2020 and 2021. The Covid-19 crisis is one of the most severe stages of the infectious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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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Ⅲ. 민법 상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한 구상권과의 비교
Ⅳ. 일본의 감염병위기 대응과 비용 부담
Ⅴ. 감염병예방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점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