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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본소득제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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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정보혁명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과 노동의 우버화는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한다. 최근 좌우파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기본소득제는 현행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모든 국민에게 의무나 조건 없이 소득을 제공하는 최저 사회보장제도이다. 본 연구는 프랑스 기본소득제를 사례로 들어 그 실현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기본소득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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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bi-polarisation caused by globalisation,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exacerbated by information revolution, and uberisation of labour require social safety net. This is the reason that both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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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본소득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프랑스 기본소득운동의 부상 배경
IV. 프랑스 기본소득운동의 역사와 실현가능성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