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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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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형사소송법 제정 및 개정의 역사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에 의존해오던 재판, 이른바 「조서재판」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극복, 이를 통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 결과,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유례가 없으리만치 혁신적인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을 제한하였다.
독일은 직접주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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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history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a long and bumpy road to constantly reflect on and overcome trials largely dependent on protocols prepared b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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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제도와 실무의 변천
제3장 해외 제도와 실무의 현황
제4장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운영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