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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사권 통한 개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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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해 초기의 호응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단화되면서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사태가 벌어지고, 법원에서 이에 대해 집행정지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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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m Gegensatz zu den ersten günstige Reaktionen auf die Reformen der Moon Jae-in Regierung werden die Stimmen der Kritik im Laufe der Zeit immer lauter. Unter ihnen gibt es sehr ernste Bedenken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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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현 정부의 개혁방식을 둘러싼 논란
Ⅱ. 개혁이란 무엇인가?
Ⅲ. 개혁의 목적과 개혁의 방법론
Ⅳ. 인사권 통한 정치개혁,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
Ⅴ. 인사권 통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
Ⅵ. 맺음: 민주국가의 개혁은 상호 존중과 상호 견제에 기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