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논문 표지

역사부정죄의 도입에 관한 소고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800원

국문 초록

최근에 역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 법안으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29,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2454,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역사왜곡방지법안」 (10105,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더보기]

영문 초록

Recently, the three bills against history denial were proposed. there is a chance that these bills infringe on freedom of expression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reality, it is...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역사부정죄에 관한 이해
Ⅲ. 역사부정죄 관련 입법현황 및 제언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