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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감염병 환자 동선공개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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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감염병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제도(동선공개 제도)는 Covid-19 팬데믹 초기부터 방역조치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는 성공적인 방역조치의 상징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권 침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2020년 한 해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변화해왔는데, 이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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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disclosure system of movement path information of patients of the infectious disease has been at the core of policies for prevention of epidemics since the early days of the covid-19 pandemic.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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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그의 헌법적 의미
Ⅲ. 감염병 환자 동선공개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Ⅳ. 감염병 환자 동선공개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헌법적 평가
Ⅴ.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