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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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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5・18민주화운동법이 개정되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8조). 반인도적 범죄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옹호하거나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것을 처벌할 경우, 이를 역사부정죄라고 한다. 과거사를 왜곡하여 희생자 그리고 온 국민을 공분케 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역사부정죄를 도입하려는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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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was amended and new regulations were added to punish historical negationism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Article 8).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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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역사부정죄 개요
Ⅲ. 역사부정죄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Ⅳ. 5 18민주화운동법 제8조의 검토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