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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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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2020. 7. 6.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2015헌라3결정: 대상결정)에서 청구인 충청남도 등의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9. 4. 1.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자는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결정에 대해서 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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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of rejection on the jurisdiction disputes that was set by claimant Chungcheongnam-do Province on 6th July 2020(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case’). L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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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Ⅲ.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의 기준 및 그 법적 성격
Ⅳ. 현행 헌법상 권한쟁의심판 관할 확대의 헌법적 의미
Ⅴ. 결어 : 대상 헌재결정의 의미와 향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