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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다자환경규범의 확산과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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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환경 정책과 규범은 어떻게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국내정책으로 내재화되는가? 본 연구는 FTA 를 근거로 비(非)무역 이슈에 대한 집행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다자환경규범(MEAs)의 확산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MEA 연계 시도를 살펴보고, 한미 FTA를 통해 불법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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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How do environmental norms diffuse across borders and how are they internalized within domestic policy chains? This study argues that free trade agreements (FTAs) play an important role in diffusin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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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미국의 FTA-MEA 연계 전략
I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IV. 한미 FTA: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규범의 확산 및 내재화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