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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에 관한 자발적 제출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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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2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자발적 배출저감 규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제언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선진 사례와 규제 도입 관련 저자들의 편익 비용-편익분석 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제도 도입의 조기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유인책 제공이 권장된다. 둘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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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at the recommendations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voluntary submission regulation for the chemical reduction plan forced in 2020. The results were made on the background of th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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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발적 참여 규제
Ⅲ.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자발적 참여 규제 사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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