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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개성공업지구 중단의 적법요건 및 재개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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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한반도는 국내외 정세의 영향으로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남북 통신선을 끊고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은 통신선을 복원했다가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다시 차단했다.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연락사무소는 폭파되지 않았고 통신선도 차단되지 않았을 것이다. 개성공업지구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경제를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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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ately,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fluctuating under the influence of domestic and foreign circumstances. North Korea, which interrupted inter-Korean communication lines last y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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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성공업지구 중단 조치의 적법요건
Ⅲ.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준수
Ⅳ. 개성공업지구 법적 한계와 재개방안 모색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