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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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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률은 계속해서 환수 가능 범위를 계속해서 학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의 소급 적용 쟁점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은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범위가 넓고 그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독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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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trend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sphere of asset forfeiture is enlarging in our law system. The issue of ‘Ex Post Facto’ has been raised along with it.
It is worthy to recognize the necessity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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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쟁점의 정리
Ⅱ. 미국법상 범죄수익 환수 제도의 소급효
1. 미국의 범죄수익 환수 제도의 개요
2. 미국의 소급입법 금지(Ex Post Facto) 원칙
3. 형사몰수(criminal forfeiture)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 적용
4. 민사몰수(civil forfeiture)에서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 적용
5. 정리 및 시사점
Ⅲ. 우리나라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에
있어서의 소급효
1. 우리나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
제도의 개요 및 동향
2. 우리나라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의 내용
3. 2019년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법 및 최근
발의되는 개정안들에 대한 검토
Ⅳ. 결론 및 제언(提言)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