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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저작권 침해행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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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더욱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제공행위가 가진 중립적 성격과 현실적으로 폭넓은 감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결국 어느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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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the social influence of online platforms increases, voices demanding stronger regulations to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growing. However, considering that online platform has neutral nature an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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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구조
1. 온라인서비스 제공형태와 저작권 침해 태양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구조에 관한
이론
3.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
Ⅲ. 고의와 과실의 구별 필요성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
2.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
3.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Ⅳ.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