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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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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 불법촬영물 등과 같은 불법 게시물에 대한 유통 방지의무를 부과하면서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형사처벌까지 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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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mposed an obligation to prevent distribution of illegal po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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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1. 검토 배경
2.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법적 책임
3.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법적 책임
4. 입법 예고된 가짜 뉴스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사 책임
Ⅲ.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상 방조 책임
1. 문제 제기
2. 유통방지의무 위반 등 부작위에 의한 형사상
방조 책임 인정 여부
3. 소 결
Ⅳ.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분석
1. 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제230조에 대한 논의
2. 독일에서의 불법 게시물 규제 방식 논의
3. 국내 시사점
Ⅴ.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