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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음악사용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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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OTT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것이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동영상 전송서비스에 대한 음악사용료를 승인하였으나, OTT사업자와 음악권리자 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하고 여전히 진행상태이다.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사용료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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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would not be an overstatement that the singl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copyright recently was the controversy relating to the music royalty for OTT services. Though the Ministry of 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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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영상물 전송에 대한 음악사용료
Ⅲ. 방송사업자와 OTT사업자의 음악사용료
Ⅳ. 해결과제와 고려사항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