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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회복저작물에서 2차적저작물의 계속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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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1995년 개정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의해 2차적저작물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 보았다. 이는 기존의 몇몇 하급심과 대상판결의 원심에서 2차적저작물의 계속 이용이 동일성의 범위에서만 허용된 다고 했던 것에 대해 기준을 정리해 준 것이다. 부칙 제4조 제3항은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결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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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terpreting Article 4 paragraph 3 of the additional clause to the 1995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continued exploitation of the derivative work is permitted t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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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상 판결
Ⅲ. 회복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
Ⅳ. 미국 저작권법에서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
Ⅴ. 2차적저작물 계속 이용에 관한 부칙 제4조 제3항의 해석
Ⅵ. 대상판결의 2차적저작물 성립 여부 판단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