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논문 표지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법원은 북한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소송사건에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저작권법을 직접 적용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이 없었던 시기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서 타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의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 정권의 실효적인 통치권으로...

[더보기]

영문 초록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ROK”) has kept applying its Copyright Act directly to the lawsuit of infringement on North Korean citizens’ works, according to ROK Constitution Art. 3 (hereafter “Te...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영토조항의 의미와 북한의 법적 지위
Ⅲ. 헌법 제4조에 비추어 본 헌법 제3조의 규범력
Ⅳ. 북한주민의 국적문제와 베른협약의 적용문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