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논문 표지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연구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는 헌법 제22조 제2항과 제23조에서 찾을 수 있다. 위 두 헌법규정이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 혹은 근거가 되고 있지만, 그 규정 사이에서 그 적용에 있어 우선 여부를 가린다면 헌법 제22조 제2항이 제23조의 재산권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그 자체로 저작권의 재산적 이익과 ...

[더보기]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basis of copyright can be found simultaneously in Articles 22 (2) and 23 of the Korean Constitution. Although the provisions are the constitutional basis or basis of copyright, Arti...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상 저작권 근거 규정과 그 해석
Ⅲ.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Ⅳ.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과 표현의 자유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