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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기환경 규제수단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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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팬데믹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경종(警鐘)을 울려주고 있다. 현행법상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체계는 중첩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 또한 대기환경의 규제수단도 혼재되어 있고 통일적이지 않다. 환경계획에 관한 도구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개별법에 정비되어 있지만, 환경계획의 도구가 난립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환경계획은 대기환경보전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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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andemic is also ringing an alarm about climate change. Under the current law, the regulatory system for air pollutants in Korea is overlapping and not systematic. In addition, the means for re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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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독일의 대기환경 규제수단
Ⅲ. 현행법상 대기환경 규제수단의 현황과 문제점
Ⅳ.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