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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프랑스의 장래폐지 위헌결정과 후속조치로서의 임시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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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랑스는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도입하였고, 현행 헌법 제62조 제2항에서 장래폐지 위헌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2조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의 폐지시한을 정하고 위헌인 법률조항의 효과로서 발생한 개별작용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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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en France est devenue possible dès la réforme constitutionnelle du 2008. Si le Conseil constitutionnel déclare que la dispositio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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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장래폐지 위헌결정 개요
Ⅲ. 프랑스 위헌결정의 효력 및 장래폐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Ⅳ. 임시규율의 설정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