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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가

  •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 사건·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사건·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사건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김해원(Kim, Hae Wo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 제36호 , 429~453쪽, 전체 25쪽
  • 파일형식 : PDF
  • 발행일자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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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평석대상결정①(헌재 2016헌마191 사건)과 평석대상결정②(헌재 2015헌마853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문제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에 관한 해석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해석론에 주목하면서 기본권침해 가능성과 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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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diesem Beitrag setzt sich der Verfasser kritisch mit drei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KVerfGE 2016Hun-Ma191, KVerfGE 2015Hun-Ma853 und KVerfGE 2014Hun-Ma843) auseinander.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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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해
Ⅲ. 평석대상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Ⅳ. 마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