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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Institutionalising Reflection of National Elements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from the Public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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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과 양자간 투자조약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약들이 국내법이나 국가 이익과 충돌한다고 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약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내 법질서에 소위 글로벌 기준이 이식되는 통로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국내 법리나 국가 이익에 기초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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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 has been establishing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and bilateral or multilateral investment treaties. However, the legal doctrines on which these treaties 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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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mited National Influences in Formulating General Direction of Trade Policy
Ⅲ. Function of Internal Communication in the Negotiation Process
Ⅳ. Proceduralised Legislative Engagement in the Treaty-Making Process
Ⅴ.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