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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령에 관한 법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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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80년 신군부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제5공화국에서 제・개정되었던 법령이 4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령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5・18민주화운동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1980년 신군부세력에 의해 임의적으로 제・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어 국가폭력의 정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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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still cases in which the law, which was enacted and revised in the 5th Republic, when the new military forces took power through a coup in 1980, remains the laws that the Korean people mu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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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계엄 관련 법령
Ⅲ. 군법회의법과 군형법
Ⅳ. 향토예비군 관련 법령
Ⅴ. 나오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