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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합법적 낙태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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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불법이 아닌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를 생명을 죽이는 “추악한 범죄자”로 부를 수 있을까, 전쟁시 정당한 명령에 따라 적군을 사살한 군인은 살인자인가. 독일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낙태시술의사를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며 전단지를 배포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반낙태운동을 벌였다. 과거 낙태죄를 처벌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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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ie kann man Ärzten, die Abtreibungen vornehmen, klar machen, dass sie ein „scheußliches Verbrechen” begehen, obwohl sie straffrei bleiben? In Deutschland wurden Flugblätter vertei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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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독일 베이비코스트(Babycaust) 판결소개
Ⅲ. 합법적 낙태에 대한 반대표현의 법적 문제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