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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기준을 위한 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등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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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지속되고,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심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형사소송법의 구속의 사유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검찰과 법원은 세부적인 구속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속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은 ‘구속기준 예규’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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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Korea, conflict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over the request for warrant and decision on warrant dismissal have been continued for a long time, and distrust of the judicial system ha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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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구속영장 현황과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 검토
Ⅲ. 법관의 부당성이 논의되는 구속영장기각사례 검토와 외국 입법례
Ⅳ. 독립된 기구로서의 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등의 제안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