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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법 선택형 시험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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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형법 선택형 시험도 법학의 연구영역임을 확인하고, 판례를 맹신하고 있는 선택형 시험의 오류를 알리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데 있다. 형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아래 3가지 문장은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선택형 문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신장애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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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firm that the criminal law multiple choice test is also a research field of law, and to inform errors of multiple choice test, which is blind to Supreme Court p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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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심신장애 판단기준과 판단방법
Ⅲ.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의 존부
Ⅳ.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죄수 및 경합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