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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천재지변 상황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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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관계시설의 발전 및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태풍, 홍수, 전염병 등 천재지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재난적 상황이 일상화되어지고 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2020단협6 사건과 같이 사업장 내 노동법 적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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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espite the development of related facilities and medical science these days, catastrophic situ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with natural disasters such as climate crises, typhoons, fl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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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난적 상황과 노동법
Ⅲ. 공가 규정의 연혁
Ⅳ. 중앙2020단협6 사건 소개와 비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