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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와 신뢰이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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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행이익배상과 신뢰이익배상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이행이익배상의 대용으로서 신뢰이익배상에 주목하였다. 우리 대법원도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신뢰이익 고유의 요건과 효과를 인정하는 법리에까지는 전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국가계약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어온 임의해지 제도는 신뢰이익 배상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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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vivid discussions on expectation damages and reliance damages based on theoretical aspects. Korean Supreme Court ruled to allow the creditor for its reliance damages within the scope of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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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
Ⅲ. 해지 시 보상금액
Ⅳ. 우리 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