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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패방지기구의 현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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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부패방지기구에 대한 조직법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먼저 부패방지 내지 반부패・청렴정책의 중심기능을 수행을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논의를 검토하였다. 현재 부패방지, 청탁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역할이 지금보다 적었던 2008년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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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study, an organizational legal review of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was conducted. First,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central function of anti-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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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기능
Ⅲ.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법적 평가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