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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동산 양도담보의 담보권 실행과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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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동산 양도담보는 담보권자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담보설정자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한 후, 채무가 이행되면 담보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담보설정자에게 회복시키지만, 채무가 불이행되면 양도담보권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담보물권이다. 이 부동산 양도담보의 성질은 가등기담보법 시행 후에는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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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cherungsubereignung als ein atypisches dingliches Sicherungsmittel stammt aus Deutschland und ist über Japan auch in Korea eingeführt worden. In Korea ist sie aber nicht gesetzlich vorg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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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부동산 양도담보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Ⅲ. 부동산 양도담보의 성립과 특성
Ⅳ. 부동산 양도담보권의 실행
Ⅴ. 부동산양도담보의 청산과 법률관계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