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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추심명령과 상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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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일반적으로 압류에서 시작하여 현금화로, 이어서 배당(변제)으로 진행하는바, 압류명령은 그 효력에 저촉되는 압류채무자의 처분행위일지라도 그 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 한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금전채권인 피압류채권에 관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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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voluntary enforcement of a claim usually begins from garnishment to collection of cash and then to distribution of assets. An order of garnishment has relative force only in that the debtor still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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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상계와 추심명령
Ⅲ. 추심명령과 상계 당사자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