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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ICSID중재규칙 제41(5)조 예비항변 제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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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재합의는 분쟁발생 전후에 할 수 있다. 사전 중재합의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사후 중재합의는 분쟁발생 후에 중재계약 방식으로 한다. 사후 중재합의는 중재지, 중재기관 및 준거법 등에서 당사자 간 유리한 선택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ICSID협약중재는 사전에 중재합의를 국제투자협정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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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CSID Convention Arbitration, selected from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delegates the prior arbitration agreement to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n ISDS, an investor s uni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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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중재규칙 제41(5)조의 도입배경
Ⅲ. 중재규칙 제41(5)조의 내용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