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대한교육법학회 > 1. 교육법학연구
논문 표지

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280원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입법상 특징과 쟁점을 살피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는 학생인권목록상의 주요 권리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분석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현재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학생인권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례 그리고 미국의 주요 판례 혹은 외...

[더보기]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legislativ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the current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s, and thereupon, examine their major points in details, and thereby, ...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 개관
Ⅲ. 학생인권 주요 권리 조항 분석
Ⅳ. 학생인권 입법형식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