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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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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사이버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학교폭력 등의 정의만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 학교폭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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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Korean K-12 schools, contactless classes have increased due to COVID-19. In the meantime, the number of instances when students have fallen victim to “online violence” has increased sharply. How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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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법령
Ⅲ. 정부 실시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Ⅳ. 주요 쟁점 및 문제점
Ⅴ. 법적 및 정책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